이낙연 총리 "태풍 피해 입은 일본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
by이진철 기자
2019.10.15 09:53:57
국무회의 주재.. 방일 앞두고 한일 관계개선 신호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포획 정교하게 집행해야"
"철도 파업, 시민 발 묶고 물류운송 차질.. 노사 대화지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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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지난 주말에는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에 큰 피해가 생겼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 신조 총리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만, 저도 일본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폭우와 강풍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이재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에 복귀하시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아베 총리에게 태풍 ‘하기비스’ 피해를 위로하는 내용의 위로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잇따라 일본의 태풍 피해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오는 22∼24일 이 총리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총리는 지난 9월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지 한 달이 돼 간다는 언급을 하면서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보고한 직후, 멧돼지 포획을 강화했다”면서 “그 이후 예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전국적으로는 2배, 접경지역에서는 2.8배의 멧돼지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엊그제 민통선 지역에서 총기포획을 전면 시행하고 1차, 2차 차단선을 설정해 멧돼지 남하를 봉쇄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환경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포획하도록 계획을 정교하고 확실하게 집행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지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조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셔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한국철도공사 파업에 이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할 예정”이라며 “당장 내일 출근길부터 서울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와 지하철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1월에 무기한 공동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면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고, 물류 운송에도 차질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하며 대화에 임해주시고, 사측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노사 대화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서울시는 지하철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조치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7월에 총파업했던 교육 공무직 노조는 모레부터 이틀 동안의 2차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 당국과 협상 쟁점을 최종 조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협상에 최선을 다해 시급히 타협을 이루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의 이행상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 “국정과제의 이행이나 갈등의 해결에는 기관장들의 관심과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국회의 장기공전 같은 외부요인이 겹친 탓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장의 입법 활동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지적됐고 소통과 홍보 노력도 불충분했다”면서 “갈등 해결에서도 책임을 다른 부처로 떠넘기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 자세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기관장들께서 국정과제 추진과 갈등 해결에 직접 나서주셔야겠다”면서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더 소통하고, 부처간에 이견이 있으면 협의를 더 자주 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국정과제 추진과 갈등 해결 진행을 연말에 다시 평가해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