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日,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첫 허가”

by이명철 기자
2019.08.08 09:35:51

이낙연(오른쪽 첫번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처음으로 한국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데 따른 경제 공격은 유효한 만큼 우리 정부는 외교 노력과 소재부품 국산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정부는 어제(7일)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일본의 수출 규제 동향을 전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국민 2.2명당 차 한 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이지만 자동차 튜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며 “지나친 규제가 튜닝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튜닝산업 규제를 포지티브(열거주의) 체제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 체제로 바꾸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대책 시행으로 튜닝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2025년 5조5000억원으로 커지고 고용인원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안에 튜닝 창업과 취업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