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이재갑 "지자체·노사 빠른 시일 내 합의해야"(상보)

by경계영 기자
2019.05.12 16:35:4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오는 15일 전국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수장이 12일 만나 머리를 맞댔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 245개는 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15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버스 노조가 전국 규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자체와 버스노조에 시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합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그 어떤 경우에도 버스 운행이 중단돼선 안된다”며 “지자체와 노사가 조속한 시일 내 합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역시 “정부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버스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가능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버스노조가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지난 9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의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14일엔 2차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하철 연장·증편 운행, 대체 기사와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등 지자체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48곳에 설치한 ‘노선버스 상황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노사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중재키로 했다.



이번에 노동쟁의를 신청한 지역 대부분은 지자체가 재정을 적극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책임 아래 적극 중재해 최대한 노사 타협을 이끌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자체별 실질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쟁의 조정을 신청한 버스 노조 245곳 외에 250곳 안팎에 이르는 나머지 지역의 노조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 245곳 대부분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역이어서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이들 노조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이유다.

나머지 지역의 버스 업체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자 인력을 추가 채용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말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여러 대책을 추진했다. 지난 2월엔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 요금을 인상했고, 일반광역버스를 단계적으로 국가 관할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이 지자체 고유 권한인 만큼 지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추가 인력 채용을 위해 정부가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최대한 지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내 버스 요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수도권 지역 시내버스는 2007·2011·2015년 등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 시내버스도 2012~2017년 이후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 자체 분석 결과, 버스 요금을 100원 인상하면 1250억여원을, 200원 인상하면 2500억원가량을 각각 마련할 수 있다.

이들 부처 장관은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노사와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고통 분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업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곳곳의 버스업체 노조가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5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 버스들이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