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환율, 속도나 변동성에 유의"

by황수연 기자
2012.10.25 11:46:08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최근 1100원에 바짝 내려와있는 달러-원 환율과 관련해 “속도나 변동성에 유의한다”면서도 당분간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감사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본적으로 정부는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성 또는 속도에 유의한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며 “다른 나라와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물환 포지션 제한, 외국인 자본투자 과세,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 이른바 자본유출입 규제 3종세트 강화에 대해서도 “여전히 자본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면서도 “새로운 조치를 지금 시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직은 검토, 연구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실행을 염두에 둔 조치라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꾸준히 도마에 오른 내년 성장률을 ‘4%내외’로 개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부임한 이후 성장률 전망치를 늘 3.7%, 4.5% 3.3% 등 소수점 한자리까지 냈지만 내년 4% 내외로 표현한 것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내년엔 미국 대선에 따른 재정절벽 진행과 중국의 경기부양책, 유로존 위기, 우리나라의 대선 등 관련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얘기다. 전날 국정감사에서의 ‘주먹구구식’ 발언에 대해서는 “용어선택을 잘못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예산안 제출시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정감사 일정은 4월과 6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선 예산안을 충실히 편성, 제출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를 바로 이어서 충실히 하자는 취지에서다.



박 장관은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대로 국감 일정을 앞당겨서 정기 집행일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겠다”면서 “정부가 예산안을 10월2일까지 제출하면 국감을 하기보다 바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면 12월2일까진 어느 정도 국회가 시간을 가지고 충실히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5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대해선 “양국의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연내 개최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구체적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해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자본유입과 관련된 유럽연합(EU)의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에 대해선 “우리는 종전에 해오던 증권거래세에 이어 파생상품거래세, 주식양도차익 부과대상 확대 등 일련의 단계적인 조치를 거쳐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EU의 금융거래세 부과 움직임과는 별개로 우리의 로드맵에 따라 착실히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선 “예규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열심히 과세하겠다고 국세청장이 선언을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인 만큼 상당한 협조와 함께 기초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