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5.09.01 13:51:11
한나라, `세금과의 전쟁`..국민세금 7조 줄이겠다
통신비 보육비 등 생활비 20% 줄이기도 나서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00일간의 대장정에 나선 정기국회에 `폭탄 해체반`이 떴다.
각종 신조어를 만들어 내는데 특출난 재주를 가진 정치인들 답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첫 날부터 한나라당이 만들어낸 이 단어가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세금과의 전쟁`을 통해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폭탄`에, 이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을 `폭탄 해체반`에 비유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문제만 생기면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단세포적인 경제정책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나라당은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막대한 세수 결손을 내놓고서 국민들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2006년 세제 개편안은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해체반이 돼 반드시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공약은 단순한 엄포성에 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지난해 정부의 예산결산에 대한 책임 추궁 등 상임위 논의로도 연결돼 여당에게는 회기 내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세부담 증가 저지 외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유류세 10% 인하와 소득세 2% 인하, 법인세율 2% 인하, 택시용 LPG 부탄가스 특소세 면세, 장애인 차량용 LPG 부탄가스 특소세 면세 등 다수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하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 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7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비도 20% 이상 줄이겠다는 `생활비 다이어트` 관련 입법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 통신비와 아동보육비, 노인부양비 등을 절감할 법 개정안을 현재 마련중이다.
물론 지난해 4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4조~5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함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정부로서는 기존 세제 개편안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과 정부 여당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겉으론 정부 편이지만, 속으로는 표(標)와 직결되는 일반 서민들의 편을 들어야할 지 심각한 고민을 빠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