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킥보드' 4년간 민원 38만건…견인 비용만 80억원[2024국감]
by함지현 기자
2024.10.15 10:00:00
PM 민원 2021년 3만건에서 2023년 14만건으로 증가
사고 건수도 2019년 134건에서 작년 500건으로 늘어
"보행안전 해쳐…견인보다 강력한 조치 필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킥보드’ 관련 민원이 한 해 10만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차에 대응하기 위한 견인에 80억원을 썼는데,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 1353건에서 2022년 9만 5776건, 2023년 14만 1347건으로 2년새 약 4.5배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11만 1211건을 합하면 4년간 PM 민원만 37만 9687건이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고 발생 건수도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2023년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예산만 79억 5144만원에 달했다.
시청 측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해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동장치를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해 3952만원을 반환하기도 했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보행 안전을 해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는 권한이 없어 유관기관에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한편, 대여업체에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견인제도가 문제 해결은 커녕 예산만 축내고 있다”며 “서울시는 보행자와 PM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