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주년 맞은 '사형폐지의 날'…"헌재, 더 미루지 말고 결정내려야"

by성주원 기자
2024.10.10 09:50:5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헌법소원 관련) 제대로 된 심사를 위해 공개변론 재개든, 심사든 더는 미루지 않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가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은 2002년 시작돼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을 비롯해 14개 종교·인권·시민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진행된 지난 2022년 7월 14일 국내 7대 종단 관계자들이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천주교주교회).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사형집행중단 10년을 맞아 국제 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9개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과거 사형제도에 대해 2차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3번째 헌법소원 사건을 진행 중이다. 2019년 제기된 사형제도 헌법소원에 대해 2022년 공개변론까지 진행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공개변론을 주관했던 재판관들은 그 사이 교체됐다.

올해 세계 사형폐지의 날 주제를 ‘사형은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로 정한 사형제도폐지 연석회의 측은 “사형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며 “사형제도의 존속은 범죄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함으로써 생명 존중 가치를 실천하는 인권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