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車 업계 "무분별한 쟁의행위 야기" 우려

by손의연 기자
2023.06.16 12:53:4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 불법파업에 나선 노동조합 개인에게 조합과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대법원 판단에 자동차 업계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해 무분별한 불법 쟁의행위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5일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의 기존 법리와는 달리 개별 조합원의 책임 개별화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개별 조합원의 귀책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할 경우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며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는 등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노사가 합심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중대한 시기 노사관계 혼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 내 대립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사업장 점거 금지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 사이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12월 9일경 최종적으로 249명의 조합원이 점거)해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됐다.

현대차는 부당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371억원의 고정비 손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20억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현대차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액을 약 271억원으로 인정하고, 책임제한(50%)을 한 후 원고의 일부 청구(20억원)를 사실상 전부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