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복권기금 지원 우선순위, 원점 재검토해야"

by공지유 기자
2022.12.02 11:45:5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복권기금의 운영과 관련해 2일 “지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열린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 정책토론회에서 “앞으로 복권기금의 공공목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재정의 보충적 역할에 그칠 게 아니라 각종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복권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복권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돼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도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원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을 지원해왔다.



최 차관은 클라우드 방식 등을 통한 복권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차관은 “현행 복권시스템은 일정주기 간격으로 하드웨어 장비를 전면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면서 “기능별로 분리된 시스템을 통합하고 최적의 클라우드 모델을 도춣ㄴ다면 복권 발행비용을 절감하고 복권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차관은 “그동안 복권위는 온라인복권 도입 당시 대박·인생역전 등 로또 광풍의 부작용을 막고 복권이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면서 “복권제도 시행 20년간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복권사업과 기금운용체계를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 향후 2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