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치경찰화 중단하라…尹 정부 헌법 어기는 것"

by이상원 기자
2022.07.24 18:23:5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정권의 경찰로 정치경찰화 하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지난 2월 8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간담회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개 서장을 상대로 한 속 좁은 인사보복을 철회하고 민주경찰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시도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치안 정책과 경찰 인사 관련 조직인 경찰국을 내달 2일 행안부에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청은 전날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추 전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회의 개최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30년 만에 정치 경찰화라는 초유의 반헌법적 발상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 사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경찰을 통제할 권한도 없다.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 통제는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며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이 커지면 통제가 당연하지만 정권의 통제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통제방식은 과거 이미 경찰을 폭압적 권력의 도구로 만들었고 민주시민을 탄압했다”며 “경찰이 저지른 고(故)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사망 사건은 1987년 민중항쟁의, 고(故)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사망사건은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국민이 촛불로 심판한 구시대 낡은 방식을 경찰조직의 의견도 묻지 않고 관철하겠다고 서두르는 것에 대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할 것”이라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회 구성원의 이해력, 통찰력과 생각의 소심함을 극복하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높아진 민주 시민의 관심을 발판으로 경찰 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경찰에도 “직면한 경찰 조직의 위기가 민주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경찰국 신설 논란이 제대로 경찰 개혁의 도화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