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설훈, 판사 탄핵에 "180석은 잘못 시정하라는 뜻"

by김겨레 기자
2021.01.29 09:33:31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번에 국민들이 180석을 민주당에게 준 부분은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 탄핵소추안이 오는 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설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 판사들이 법과 헌법을 위반해도 그냥 지나간다”며 “이렇게 해오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설 의원은 “미국만 보더라도 15차례 (판사가) 탄핵 소추가 됐고, 보수적인 일본도 9차례나 있다”며 “영국같은 나라는 1년에 20~30명 씩 판사가 파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이유로 판사 탄핵이 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없다”고 부연했다.



판사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당론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탄핵까지 갈 수 있다”며 “2월 4일까지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설 의원은 임 판사의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에서 집권 남용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원장의 행위라고 판시했다”며 “무죄를 선언 하면서도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핵의 사유가 충분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1심 재판이고 2심 재판에서 아마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