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으로 끝나선 안돼”

by강신우 기자
2016.08.12 09:51:43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책이 한시적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 올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적 공론화가 형성된 지금이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적기”라고 했다.



조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11.7배라는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전체의 약 14%인 주택용 전기요금만 높은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징벌적 요금의 정상화를 새 지도부에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새누리당이 누진제를 대폭 완화해 국민적 신뢰회복의 계기가 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