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유미 기자
2013.12.03 11:46:59
韓 SW 불법복제율 40%..OECD 평균 25%
SW 자산관리서비스 'C-SAM' 선보여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정품 SW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사용자가 손을 잡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는 3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환경 개선과 다자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함께해요 C-SAM(시샘) 캠페인’ 발대식을 갖고 SW 자산관리 서비스 ‘C-SAM’도 선보였다.
이 캠페인은 지난 2011년 SPC가 선포한 ‘2020년까지 SW 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로 낮추자’는 ‘소프트웨어 코리아 2020’ 비전 실천의 일환이다. 한글과컴퓨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SW 저작권자와 사용자간 신뢰 구축을 통한 SW 저작권 보호와 SW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에 따르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2006년 45%에서 지난해 40% 수준까지 떨어졌다. OECD 국가 평균인 25%에 비하면 불법복제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김은현 SPC 회장은 “과거 저작권사들은 사법당국의 단속과 처벌에만 의지했지만 5년전부터는 SW 사용 사업자들이 계약상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정품 SW 사용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의 계약 내용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SW를 관리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른 SW 사용자들의 늘어나는 업무량과 새로운 법적 부담 및 비용 증가를 덜기 위해 SPC는 연간 SW 자산관리 서비스인 ‘C-SAM’을 이날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SW 문제 전반을 실시간으로 관리 및 해결하고 사용자의 올바른 SW 자산관리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주는 종합적인 SW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현 SPC 회장과 주요 저작권사대표로 이홍구 한글과컴퓨터 부회장, 임우성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전무가 참여해 국내 기업과 기관의 SW 자산관리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합의하는 ‘함께해요 C-SAM 업무 협약식’도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주요 저작권사들이 SPC를 통한 사용자들의 SW 정품 사용 방법론 확산에 적극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과 견해 차이를 해소하는데 권리자가 적극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은현 SPC 회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SW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권리자-사용자간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진국 수준의 정품 SW 사용 문화조성이 필수”라며 “C-SAM 캠페인은 권리자와 사용자를 이어주는 새로운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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