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근모 기자
2003.05.30 13:59:57
[edaily 안근모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현재 금리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며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추측할 근거가 없으며, 시장은 근거 없는 예단을 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이날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추가 금리 인하 여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으며, 금통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분기 들어와 4,5월 지표를 보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좀 더 나빠지는 경향이라 걱정된다"면서 "현재 2분기가 바닥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3분기에 회복될 지, 언제 회복될 지는 확실치 않다"고 언급, 부정적인 경기관을 다시 제시했다.
(다음은 박승 총재 일문일답)
-어제 강연에서 한 말씀이 오늘 신문에 크게 실렸는데
▲어제 말한 것은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지만, 세계 전체의 기류가 그렇다는 뜻이다. 우리도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말씀 드린 것.
우리경제가 작년 6.3% 성장했는데, 작년만 해도 체력이 괜찮았으나, 올해 들어 1분기 성장률이 3.7%로 내려갔고, 특히 체감경기라고 할 수 있는 국내총소득은 -2%이다. 이 것은 상당히 우리 국민의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2분기 들어와서 4,5월 보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좀 더 나빠지는 경향이라 걱정된다.
왜 이렇게 가느냐. 근본원인은 외부에 있다. 이라크 전쟁 북핵 사스 등 이런 지정학적 요인 터져 나오니까 세계경제가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모두 성장 감소세고 성장률 내려잡고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 골 깊어 지고 북핵 등 경제외적 상황 나빠짐에 따라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전 빨리 끝나고, 우리는 사스 괜찮은 지역이고, 북핵도 한미동맹 강화로 나아질 전망인데
▲지난번 걸프전때는 세계경제가 호황이었던 상태에서 전쟁했다. 전쟁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심각한 불황에서 전쟁 나왔다. 끝났는데도 유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주가 치고 올라가지 않고 침체에서 헤매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고실업이라 했는데 처방은
▲대외여건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해 지고 있다. 이런 대외 위기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내적으로, 전에 금모으기 하듯이, 모든 국민이 하나 돼서 위기대처 능력 보여야 한다. 작년 월드컵때 처럼.
위기환경에 충분한 대처능력 보이지 못했다. 지난번 물류대란에서 봤듯이 투쟁적 노사관계 지속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는 모두 자기만 살려고 하는 집단이기주의가 표출됨으로써 여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침체의 골 깊어지고 있다고 본다.
결국 이래서 현재 2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있으나, 이 것이 앞으로 3분기에 회복될 것인지, 언제 회복될 지 확실치 않다. 현재 바닥이라고는 보지만 바닥이 좀 더 지속될 지, 잘 하면 3분기부터 완만하게나마 회복될 지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현재 금리는 경기회복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추가인하 여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고, 그런 추측 근거 없다.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근거없는 예단은 않는게 좋다.
-부동산 대책은
▲일본이 4배 올랐다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10년간 얘기다. 스피드뱅크라는 업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올 들어 3% 올랐다. 송파가 제일 많이 올라 4% 올랐다. 송파에서도 일반 아파트는 2%, 재건축은 16% 올랐다.
내가 16% 올랐다고 한 것은 송파 재건축 평균을 말한 것이다. 개별로는 배로 오른 것도 50% 오른 것도 있다. 경제분석에서는 개별 상승률 의미 없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심각한데 왜 한은이 투기 잡는데 앞장서지 않고 금리 내렸나 의아하는데, 한은의 본연 사명은 물가안정과 경기조절이다. 그러나 주가나 부동산 인플레시 물가와 경기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마땅히 한은이 개입하는 게 옳다.
그러나 투기 억제하는데 개입할 경우 상황 따라 다르다. 정상인 경우 부동산 과열은 경기과열 호경기와 같이 온다. 이 때는 한은이 개입하기 좋다. 돈 환수하고 금리 올리면 부동산 과열 막는데 도움되고 경기과열 다스리는데도 도움된다.
그러나 현 상황은 다르다. 경기는 침체 골 깊은데 부동산 값 오르고 있다. 금리 대폭 올리고 긴축하면 부동산 투기 암세포만 다치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고용안되는, 경기침체가 심화돼 정상세포도 다친다.
한은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연 임무인 물가안정과 경기조절에 우선 나설 수 밖에 없다. 암세포 뽑아 내는 것은 정부가 맡아달라 해서 5.23 조치가 나왔다. 세금 올리고 전매 막고 등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부동산 자금을 투자로 옮길 방안은
▲하반기 내다볼 때 소비 크게 늘기 바라기 어렵다. 수출 늘기는 하겠지만 성장 끌고가기에 힘이 모자랄 것이다. 하반기 침체 막고 고용지키는데 가장 전략적인 부분이 설비투자 늘리는 것.
기업은 돈 갖고 있고, 과잉시설 없어졌고, 투자 필요성 언제보다 절실하게 높다. 그러나 세계시장 불확실하고 국내에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동산 자금을 일차로 증시로 보내고 증시는 설비투자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부동산에서는 내쫓아 버리고 증시 설비투자에서는 유도하는 정책 필요하고, 이런 정책을 쓰기로 한은과 정부가 이미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에서 여러 대책 나올 것이다. 재계에서도 투자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밝은 측면이다. (세율인하 등 재계가 제시한)전제조건은 우리 소관 아니라 답변 곤란하다.
-물류대란 등 투쟁적 노사관계 해법은
▲경제를 다스리는데 투자, 저축, 수출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중요했다. 그런 물질적 발전은 앞으로 덜 중요하다. 선진국 가는데 정신개혁이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
수출 저축 자본 노동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하나가 돼 호흡을 같이할 지, 교육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될 지, 기업가 정신이 경제를 올바른 윤리적 토대위에 세우고, 노사가 생산적 협조적이냐, 생산적인 소비 풍토와 합리성 추구하는 일 등 전반적 정신개혁 이뤄져 정신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선진국 간다. 물질적만으로는 중진국까지 밖에 안된다.
차제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정신개혁 나서고 하나가 돼 위기극복해야 한다.
-노사문제 잘못됐나
▲노조는 시대에 맞게 해야 하고, SK글로벌 문제에서 보듯이 기업가들도 기업가 정신을 선진수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달러약세 부담되나
▲일반적으로 약세기조 지속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장기적으로 어찌될 지 모르나, 그래서 특히 유로화가 급등. 엔화도 조금씩 환율이 하향 힘 받고 있다.
유로에 대해서는 (수출) 경쟁력이 나아지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력 나빠지는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나 한은이 여러가지 적절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크게 걱정할 상태는 아니다.
-추경과 감세는
▲추경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전했다. 다만 감세가 필요한가 이 것은 말할 입장은 아니다.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 말기에 개혁이 느슨해진 감이 없지않아 있다. 구조개혁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