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11.03 09:47:30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비정규직 고용 안정에도 투자토록"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기초과학 분야의 청년 연구원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로 연구소와 학교, 기업에서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젊은 연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서 청년 연구원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관련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학생 연구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연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계속 과제가 중단된 중소기업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추가적 지원 방안도 정부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원천·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수요가 있는지 당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며 “R&D 사업이 원활하게 국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야당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R&D 예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R&D 예산은 현장에서 ‘R&D를 안 해본 사람을 위한 R&D’ ‘R&D 공모에 떨어진 사람을 위한 R&D’ 말이 돌 정도로 R&D를 포퓰리즘화해 정치적으로 악용됐다”며 “‘나눠주기’ ‘뿌려주기’ 식 R&D 사업을 구조조정해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와 우주 개발, 바이오 등 민간에서 투자할 수 없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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