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반드시 병행"

by김유성 기자
2023.10.20 10:58:0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여당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 격차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안이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 증원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정치적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는 빠진 채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의사 수 확대’ 원칙마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대부분 언론은 대통령실에서 획기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것처럼 보도했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 그 계획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런데 정작 발표된 내용은 구체적 증원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 원칙만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국면전환용으로 의대정원 카드를 꺼냈는지 묻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 문제를 졸속으로 준비해 활용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과 함께 ‘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정책 발표가 무산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정부·여당에서는 정원 확대 규모를 내년 초까지 논의해 확정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 한데, 이는 결국 내년 총선에 임박해 발표 시기를 조정하고,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의심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 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 의료, 공공 의료,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