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안조위 열어 이태원특별법 논의…이번에도 與 불참

by김유성 기자
2023.08.29 10:48:4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태원참사특별법 상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했다.

이번 논의도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됐지만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야측 위원만으로도 안조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10·29이태원참사 및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야4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하며 국회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

29일 국회에서 행안위 이태원특별법 안건조정위원회가 위원장인 송재호 민주당 의원의 진행으로 열렸다. 이날 안조위 참석자는 송 의원 외 같은 민주당 소속 이해식, 오영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도 정부 측을 대신해 들어왔다. 이 본부장은 지난 8월24일자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안조위는 29일 정부측 설명을 듣고 30일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심의를 진행한다.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안조위가 비록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행안위 전체회의에까지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무난하게 상정될 것으로 봤다. 안조위 의결 요건이 정족수의 3분의 2이상 가결인데, 여당 의원(김웅, 전봉민)을 제외하고도 정족수가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들 야당 의원들은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면 안된다”면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3일 안조위 첫 회의에도 이 같은 이유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