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골프회원권 매각…공공기관 자산 1.4조원 줄였다

by이지은 기자
2023.04.20 10:30:34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공공기관들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자산을 올해 1분기까지 약 1조4000억 매각했다. 정원 규모는 1만명 넘게 줄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도 1분기 이행 실적’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복리후생 개선 계획 △자산효율화 계획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등 주요 계획을 차례로 확정한 바 있다.

이날 발표 따르면 34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조4332억원(208건)의 자산을 매각했다. 이는 2022년~2023년 목표치인 6조8000억원의 20.6% 수준이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청사, 사택 등 부동산 자산 1조1518억원을 처분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매각한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부지 6건의 기계약 매각 대금 중 1분기까지 납부된 4901억원이 주효했다.

매각 실적에 포함된 부동산 108건 중 80건은 매각예정가와 같거나 높은 금액에 판매됐다. 한국남부발전 KOSPO영남파워·영월빛드림본부 잔여부지와 충남대학교병원 중구 부지 등은 예상보다 싸게 팔렸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기에 올해까지 6조8000억원 목표를 달성 못할 수도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이행률 100%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외의 자산 매각은 1089억원 이행됐다. 산업은행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각각 골프회원권(8억원)과 콘도·리조트 회원권(3000만원)을 정리했고, 수자원공사는 항만시설관리권(743억원)을 팔았다.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은 1725억원 규모를 정비했다.

인력 부문에서도 몸집을 줄였다. 직재 개편을 마친 291개 공공기관에서 1분기까지 1만721명을 감축했다. 구조조정 없이 △기능조정 △정·현원차 축소 △조직·인력 효율화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나온 결과다. 이행률은 올해 계획 대비 96.8%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만2000명으로 계획했다.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2020년 3만736명 △2021년 2만7053명 △2022년 2만5542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기재부는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하는 기관의 경우 2~3년의 유예 기간을 통해 신규채용의 여력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는 전체 개선대상 636건 중 327건(51.4%)을 정비했다. 분야별로는 콘도·숙박비 지원을 폐지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고,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실적은 23.4%로 노사합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대출에 대해서는 26개 기관이 한도를 축소하고 시장 변동금리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사업성경비 등 제외)는 1조5439억원, 업무추진비는 172억원 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