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나경원 저출산 대책 동의안해…경제문제 제일 중요”

by조용석 기자
2023.01.11 10:58:5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결혼 시 2억원 대출 등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영원히 없다는 것은 정책에서 있을 수 없다. 상반기 동향을 볼 것”이라며 “올해도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총리실 제공)

한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나 부위원장이 제안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 “타부처 정책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결혼을 하면 2억원 규모의 집을 마련할 자금을 빌려주고, 이후 아이 출생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위원회의 뜻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나 부위원장을 비판했다. 나 부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한 총리는 “(나 부위원장이 제안한 대책은)젊은 결혼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인데, 얼마전 국토부 청년 정책조정위에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에 30%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동시에 청년들이 목돈을 가지기 어렵기에 40~50년 만기의 주택예금 및 대출 정책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2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탕감한다는 안은 효과 등에서 중복되는 면이 있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나 부위원장에게)말씀드렸다”며 “그래서 나 부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보고하러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가셨다”고 덧붙였다.

또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은 없다”면서도 “저보고 어느쪽이냐고 하면 개각 가능성은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총리실 제공)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당분간은(없다)”면서도 “영원히 없다는 건 정책에서 있을 수 없으니 조금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을)집행한 것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때까지 봐야할 것”이라며 “경기동향도 보고 세수도 볼 것이다. 지금은 (추경여부를) 얘기할 수 없지만 적극적인 자극정책이 필요할 지를 상반기 동향을 보면서(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같은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주의·법치주의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외국인 투자를 가장 저해하고 주저하게 만든 것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노동시장의 법치주의와 준법성이 너무 확립되지 않은 것”이라며 “노사 간의 협의는 물론 노사간에 해야하나, 법의 위반은 국가가 확실하게 좀 지켜줘야 투자가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미흡하지만 지난 1년동안 그런쪽에 있어서는 진전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제문제는 올해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 작년부터 경제 위기관리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약 8개월을 일해왔다”며 “그러한 위기관리는 나름대로 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경제 어려움의 원인을 대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해야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는가도 알고 있다”며 “관리될 수 있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단기적인 위기, 복합위기는 관리가 가능하고 어느정도 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극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