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선거의 해' 맞은 檢-公, 李·尹 수사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까

by이연호 기자
2022.01.02 17:33:1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여야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가 결국 대선이 예정된 올해로 넘어오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아졌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4일까지 불과 4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 수사기관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 9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이지만 결국 두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 규명엔 전혀 접근도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애초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부정하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지난해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지을 것이란 관측이 대두됐지만 검찰과 공수처 모두 여전히 실체적 진실은 밝혀내지 못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끝내지 못한 대장동 의혹 수사의 핵심 두 갈래인 윗선 수사와 로비 의혹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27일, 2015년 당시 화천대유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A건설사 측 임원을 소환한 데 이어 김 회장까지 보강 수사를 벌인 만큼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또 다른 멤버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소환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 수사와 관련해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도 소환을 계획 중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등 ‘보여주기 식 수사’라는 비판에 줄곧 시달렸던 검찰이 지난달 핵심 실무자 두 명이 사망하고 대선 향배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수사에 대한 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바꾼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더이상의 돌파구는 없어 보인다”며 “두 명의 핵심 관계자들이 죽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9일 윤 후보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대부분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빈손으로 해를 넘겼다. 손 검사의 벽에 막혀 고발장 작성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는 이미 교착 상태에 빠졌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오전 8시 기준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총 88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피의자인 윤 후보를 소환하기엔 더욱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시간에 쫓기듯 수사를 흐지부지 마무리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엔 수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두 수사기관에 주어진 시간은 40여 일뿐”이라며 “뚜렷한 수사 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에 그들은 현재 상태에서 서서히 출구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