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0조 규모 코로나 재정 대책 세울 것…당론 추진"

by박기주 기자
2021.12.15 10:30:0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감염병 긴급 대응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 총 100조원 규모 코로나 재정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이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고 당내 논의를 위한 당론 추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금 설치 외에도 시급한 민생 및 방역 현안이 많다”며 인원제한에 따른 손해보상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선보상 선지원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선대위 산하 코로나19 상황실을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로 확대 개현패 운영하기로 했다. 원내대표가 본부장을 맡고, 이학영 산자중기위원장, 김민석 복지위원장을 부본부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김성주 복지위 간사, 김성환 수석부대표, 한병도 수석부대표가 각각 긴급 방역 대응반, 소상공인 지원반, 생활안심대책반 반장 맡는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실장 맡는다.

윤 원내대표는 ”상황실을 통해 위중증 환자 발생 현황과 의료인력 및 병상확보 상황을 살피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일일점검할 것“이라며 ”3개 반은 의료방역과 손실보상, 교육·보육·문화분야 대책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긴급성명을 통해 당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그는 “국민들의 희생과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우리는 다시금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로나19 상황실’을 확대해 원내대표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제로 전환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민 안심대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언급하며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 선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며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역현장에 장기간 지친 (의료) 인력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인력난 해소와 함께 방역 및 거리두기에 협조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도 시급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