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당정 느닷없이 증세 거론..준비된 정부인지 의문"
by하지나 기자
2017.07.21 09:31:51
라디오 인터뷰
"경기 어려운데 증세 국민 동의해야"
"추경 오늘 처리하기 위해 노력..500억 예비비 공무원 증원 자료 불충분"
|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광주시와 대구시의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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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를시작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재원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세우지 않고, 느닷없이 증세를 들고 나왔다”며 “준비된 정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사실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국민 삶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여기서 또 소득세 증세를 한다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추경안 협상과 관련해선 “오늘 처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우선 추경 부분 중에서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80억원을 정부에서 요청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 자리를 17만4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또 일이 없어서 노는 공무원도 많고 공무원 철밥통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있다”면서 “공무원이 왜 필요한지, 어느 분야에 필요한지, 공무원을 증원했을 때 국민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해서 정부에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막무가내 식으로 통과를 해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에서 80억원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삭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대신 정부에서는 이미 500억원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충실하지 못해서 합의를 못했다. 하지만 오늘 안에 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