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통상임금 입법 기준 명확히 해달라"

by김재은 기자
2014.09.04 10:41:03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삼성, SK(003600), LG(003550), 현대차(005380)그룹 등 주요 기업 사장단은 “현장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혼란이 있으니 고용노동부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법제화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올 초 고용부가 내린 통상임금 지침을 입법화할 때도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SK그룹, LG그룹, 현대·기아차그룹, 한화(000880), 롯데케미칼(011170) 등 주요 기업 사장단 및 고위임원들은 4일 오전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요청했다.

통상임금 입법안에 대한 고용부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미 올해 교섭했거나 진행중인 기업들이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교섭하고 있다”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입법이 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을 반영한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근거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용부는 하반기중 통상임금의 명확한 범위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기업 사장단은 “근로시간을 급격히 단축할 경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순차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고용률 70%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계의 불법파업 등에 대해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잘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기권 장관은 “고용률 70%를 달성하는데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일자리는 결국 취약계층 중요한 가치이자 행복의 전제인 만큼 일자리 많이 만들어줬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눈앞에 있는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세대까지 고려해 기업에서는 2,3차 밴더 포함해 넓은 의미에서 상생해달라”며 “임금체계 개편이 현재 호봉제 중심에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되도록 추진하고, 설비투자 및 신규인력 채용 등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연공급체계를 완화하고, 직무능력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장 문제를 바로잡고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어 법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노사 당사자가 적극 나서 사회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4대그룹 뿐 아니라 한진(002320), 한화, 한진중공업, 롯데케미칼 등 25개사 사장 및 고위임원이 참석했다. 고용부에서는 장관을 비롯해 고용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개선정책관, 고령사회정책심의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