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행복기금 때문에..’ 가계대출 연체율 7년來 최고치

by이준기 기자
2013.03.28 12:00:1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집단대출 연체율이 연일 급증하고 국민행복기금 출범의 부작용으로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7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융감독원은 2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1.04%로 전달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2006년 10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선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건 아파트 집단대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96%로 2006년 8월 1.0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집단대출 연체율 역시 전달 대비 0.01%포인트 오른 1.99%로 2010년 12월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집단대출자들이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현재 아파트 관련 집단대출 잔액은 10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2조원 이상이 연체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일(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이 6개월 이상 연체자에 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만큼 수혜를 보려고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있는 대출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1.45%로 전달 대비 0.11%포인트 올랐다. 이중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5%포인트 오른 1.45%를 기록한 반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86%로 0.02%포인트 내렸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친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달 대비 0.09%포인트 오른 1.26%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월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잔액은 1110조2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중기대출 잔액은 은행권의 적극적인 대출 확대로 전월 대비 3조7000억원 늘어난 468조2000억원을, 대기업대출 잔액은 8000억원 늘어난 159조2000억원이다. 가계대출 잔액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줄고 모기지론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달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한 45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권창우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기업과 가계 모두에서 연체율이 오르는 만큼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대출자에 대해선 만기연장·장기분할상환 등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유도하겠다”며 “은행권 역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