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용석 기자
2010.03.18 13:45:16
당정, 서민·중산층 영유아 보육비 및 교육비 전액 지원 검토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오는 2012년까지 농·어·산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무상급식이 지원된다.
또 오는 2015년까지 중산층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층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과 무상 유아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 무상급식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해진 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97만명 수준인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오는 2012년까지 200만명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자고 요구하나, 이는 재원 마련과 예산 조정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무상급식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늘리고 내국세 할당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해 연간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이날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5년간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취학 전 아동(만 0~5세)을 대상으로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고, 이에 정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당 관계자는 “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더라도 부유층 자녀들에게까지 이를 제공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른바 ‘부자 무상급식’에 들어갈 예산으로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도 "민주당 등 야당이 급식문제를 선거전략으로 쓰는 것은 잘못된 포퓰리즘의 발상"이라며 "부자들 자녀들에게까지 급식을 제공하는 나라가 선진국에 얼마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정부에 제시한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방안은 소득 하위 70%까지의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0~5세 아동의 무상보육에 연간 6000억원, 또 ▲3~5세 아동의 유치원비 등 유아교육 지원에 연간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각각 추산됐다.
이와 함께 당정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 선정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활용함으로써 해당자 이외엔 소득 파악 등의 과정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
아울러 당정은 학교 급식을 받지 못하는 방학 중이나 공휴일에 결식아동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당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무상급식 확대 방안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교육 및 공보육 지원 확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 사항으로서 현(現) 정부 출범 이후 당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지속적인 정책 검토가 이뤄져왔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엔 당에선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등이, 그리고 정부에선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