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정책 방향은?

by윤진섭 기자
2008.01.02 15:10:0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새 정부가 세금,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 공약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시장 충격이 덜한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 정부의 집권 초기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규제완화로 집값이 다시 오르게 되면 집값에 발목이 잡혀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참여정부의 정책 근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 시행을 앞둔 분양가상한제 골격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집값 안정의 원인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덕분이고, 싼 집을 분양받으려는 무주택 서민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제도를 개편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을 중심으로 전매제한 기간 등이 손질될 가능성은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 등도 개발이익환수 방안이 구체화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 방안은 용적률 상향(10%)을 허용하고 개발이익 만큼 임대아파트 추가 건립 또는 현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개발에서도 재건축 부담금을 연상케 하는 부담금 신설도 배제할 수 없다.

땅값 공급 방식은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 시행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분양가를 인하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새 정부의 복안이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손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부동산 세제개편이다. 특히 현 여당도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어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가장 빨리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회에 1가구 1주택자 중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할 경우 종부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폭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의 과세기준을 과거 '9억원'으로 회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밖에 취·등록세는 빠른 시일안에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당선자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세율도 인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주택공급은 수도권 30만가구 등 전국 50만 가구 공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2기신도시 개발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송파신도시도 2009년 9월 첫 분양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건설과 함께 도심재정비 사업이 주택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과 층고제한은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규제완화 시기는 각종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된 뒤인 2009년 이후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대표적 복지 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연간 12만 가구를 공급을 꼽을 수 있다. 공급면적은 85㎡이하이며, 복지주택 4만8000가구와 일반주택 7만2000가구이다. 공

이들 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용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해야 하는데, 복지주택은 매월 5만원 이상이고 일반주택은 매월 10만원 이상이다.

복지주택 중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한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임대료 20만-30만원 수준이다. 일반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분양대금의 70%를 융자해 주는 방식이다. 이들 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날로 급증하는 1인가구, 고령자가구의 주택문제가 시급한 사회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주택문제에 `올인`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