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4.10.18 13:51:57
한나라당 공정위 맹폭 ..공정위는 `규제생산위` `경제성장억제위`
공정거래법은 `고장난 나침반`..계좌추적권은 조자룡 헌 칼
[edaily 김춘동기자]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를 비판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촌철살인` 비유가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98년 이후 행정규제가 75건에서 163건으로 2.2배 증가했다"며 "공정위는 `규제생산위원회`"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투자 활동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업자원부의 폐지 의견까지 무시하는 공정위는 `경제성장억제위원회`"라고 꼬집었다.
남경필 의원의 경우 "여당의 `신(新)신문법은 신(新)공안법`"이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정권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의 비유법은 더 화려했다. 나 의원은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발동해 적발했다는 다섯 건중 세건은 패소했으며, 나머지 두 건도 상고가 진행중"이라며 "공정위가 `조자룡 헌 칼 쓰듯` 계좌추적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정거래법은 `고장난 나침반`"이라며 "독점과 경쟁제한 문제를 다루는 법의 제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공정거래법은 언론장악을 위한 `맥가이버 만능칼`"이라고 빗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