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배달앱 상생안 도입 결렬…수수료율 상한제 추진"

by한광범 기자
2024.11.12 10:12:5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과 가맹업체 간 상생방안법 도입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차원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추진을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석 달 넘게 운영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수료 인하합의는 불발됐고 10월까지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물 건너갔다”며 “정부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자율규제 원칙을 고집하면서 배달앱 시장은 자영업자들의 좌절과 분노만 키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배민과 쿠팡 등이 자영업자 고통을 외면하고 상생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시장의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차원의 온플법 추진 방침도 분명히 했다. 국회에 발의된 민주당발 온플법안은 현재 15건이나 된다. 여기엔 수수료율 상한제는 물론 독점사업자 권한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맹업체 협상력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불공정 행위로부터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고 계약해지 사전통지 등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의 소극적 자세로 법안 처리는커녕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발목 잡힌 시급한 민생법안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온플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장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가 의도적으로 지연된다거나, 처리가 지연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