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전략 수정 또 언급한 최상목…“中, 한국과 경제적 관계 변해”

by조용석 기자
2024.04.09 09:58:4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더이상 중국 성장의 수혜자가 아닌 경쟁자라고 진단하며 경제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이던 2022년에 이어 다시 대(對)중 전략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제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사진=기재부)

최 부총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변했다. 중국 수출 붐에 따른 수혜자가 되기보다 지난 10년간 경쟁이 부각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더 잘 경쟁하기 위해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의 성장모델을 고수할 경우 한국 경제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경제수석이던 2022년 6월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최 부총리는 ‘탈(脫)중국 선언’이라는 해석에 인사청문회에서 “탈중국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수습했으나, 중국 포함 수출 전략 수정 및 이에 따른 대응 준비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 해외에서 발명된 기술을 개발·상업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던 연구개발(R&D)의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빠른 추격자보다 혁신적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R&D 전략에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R&D 예산이 줄었지만 개혁 결과를 반영해 내년 R&D 지출에 최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를 꼽았다. 그는 “낮은 출산율 때문에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와 중소기업, 지방으로부터 더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