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현황과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by이배운 기자
2023.10.04 10:13:0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현황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 청진동 디타워 세종 세미나실에서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현황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지난달 22일 서울 청진동 디타워 세종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제약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 헬스케어팀 변호사들이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의 추진 현황과 법적 쟁점,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는 해외 8개 국가와 약가 수준을 비교해 등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세션1 발표자로 나선 세종 헬스케어팀 김현욱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 현황을 설명한 뒤 “제약업계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세션2에서는 세종 헬스케어팀장인 김성태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의 근거 법령에 대한 해석, 해외 약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할 경우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사전적·사후적 대응으로 나눠 제시했다.

한편 정부의 제약산업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은 헬스케어 분야 전문 변호사들과 형사·특허·행정·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헬스케어팀으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고있다.



보건복지부와 김앤장을 거쳐 올해 세종에 합류해 헬스케어팀을 이끌고 있는 김성태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를 주축으로 ‘의료인 출신 법조인 중 최초 부장판사’ 하태헌 변호사(연수원 33기), 검찰 출신으로 제약 분야에서의 형사사건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옥숙 변호사(연수원 31기) 등이 송무 및 형사분야를 맡고 있다.

아울러 제약사 특허 관련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해온 임보경 변호사(연수원 30기)와 특허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윤주탁 변호사(연수원 33기), 약사 출신으로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이진희 변호사(연수원 35기) 등도 배치됐다.

행정 및 규제 부문에서는 심평원 출신으로 심사, 평가, 약제 및 치료 재료의 가격 관리 등에 관한 소송 및 자문 경험이 풍부한 김현욱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와 보건복지부 실장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배병준 고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