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협상 무시, 대형도발은 안해" 국립외교원 내년도 정세 전망

by이유림 기자
2022.12.19 11:38:12

국립외교원 '2023년 국제정세 전망' 발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립외교원은 19일 북한이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과거 회귀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미국의 대화 및 핵협상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2023년 국제정세 전망’ 자료에서 북한 지도부는 제9차 당대회가 예정된 2025년 말까지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대내외 선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내년에도 핵역량 증강을 지속하고, 지난 9월 제정한 ‘핵무력정책법’에 따라 ‘책임있는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의 북·미 대화와 핵협상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삼중고’로 인해 2010년과 2017년과 같은 극단적인 전쟁 위기와 북핵 위기를 촉발할 대형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추진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대신 한미동맹의 억제력 강화가 대북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미국은 북핵 고도화에 따른 한국의 핵무장 및 전술핵 요구를 불식시키기 위해 확장억제(핵우산 포함)를 더욱 구체적·가시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립외교원은 미국이 내년에도 아시아에 중점을 둔 국가안보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군사 혁신, 동맹 강화, 경쟁적 경제정책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상호의전적 경제 관계와 군비 경쟁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냉전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으며, 역외균형자인 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해 지역 체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은 2022년 중간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대선을 향한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뒤 ‘중국식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대만 통일을 목표로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진핑 지도부 3기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봉쇄 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에는 성장률 저하를 제어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인공지능,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중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및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의 강화 추구에 따라 구조적 도전 요인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간 협력 범위 확대를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내년도 정치·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내각 지지율이 저조할 경우 중의원이 해산하고 총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엔화 약세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본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시다 내각은 적극적인 금융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일본은 중국·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 신냉전이 도래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신냉전에 대비하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일관계는 양국의 전략적 이익의 수렴 속에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국면은 크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미국 및 동맹들 간 소모전 지속 △수세에 몰린 러시아의 핵사용과 이후 예측불허한 전개 △평화협상 시작 등 세 가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러시아는 중국·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진력할 것이나, 러시아의 대외 군사적 영향력이 위축되거나 무기 공급 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러시아 사회 각 부분에 미칠 경우 2024년 대권 재출마를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내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