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尹 예산안 시정연설…병장 월급 얼마나 오르나

by최훈길 기자
2022.10.23 22:17:3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부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예산 시즌이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제대로 처리될지가 관건이다. 부모 급여 신설, 병장 월급 인상 등 국정과제 예산도 계획대로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OP를 방문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3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까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초 국회에 2023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5.2%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676조7000억원)보다는 감소한 것이다. 2010년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총지출보다 본예산이 감소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수정한 것이다.

재정적자 폭은 줄었지만 적자는 계속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지난해 2차 추경 기준 70조4000억원 적자에서 내년에 1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 기금)는 58조2000억원 적자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이 예상된다.

예산안에는 현금성 복지 관련 국정과제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내년 예산 1조6000억원)가 새로 지급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는 내년 한 달에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2024년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양육가구에는 내년 한 달에 35만원, 2024년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병장 월급을 올린다. 관련 내년도 예산은 총 1조원이다. 내년 병사봉급(병장기준)은 올해 82만원(사회진출지원금 포함)에서 약 58.4%(48만원) 인상된 13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해 3년 뒤인 2025년에는 20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병사월급은 세부적으로 봉급과 사회진출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올해 기준 병사 봉급은 68만원, 사회진출지원금은 14만원으로 모두 더해 82만원이다. 향후에 둘을 더한 액수는 2023년 130만원, 2024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즉시 이등병부터 군인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대선 공약을 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025년 병장을 기준으로 월 200만원 실현’으로 수정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의 최근 압수수색 시도에 따라 정국이 경색되면서, 야당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도 거론된다. 이대로 가면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며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