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안 단독 처리…방역지원금 300만원"(종합)

by이유림 기자
2022.02.18 10:51:2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집권 여당으로서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16조원+α`규모의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계속 민생·방역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상을 가졌지만 최대 쟁점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되 대선 이후 추가 지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맞섰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기재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제외업종 지원에 대한 보완책을 반영한 ‘16조원+α’ 규모의 수정안을 제출하면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오후 2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1일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당장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 추경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기 극복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해 당면한 오미크론 대유행 위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주장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300만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우리도 동의하지만 정부안이라도 신속히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하는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 뿐 아니라 치료제 및 주사제 구입 6000억원과 병상 확보를 위한 4000억원 등 정부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예산이 가로막혀 있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지원 예산도 야당 반대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1000만원 지급을 주장하며 실제로 시급한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방역예산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위원장 사회권을 여당 간사가 넘겨받아 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예결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의원이다.

윤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 등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말했지만, 당선되면 2차 추경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도 충분하지 않다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동원해서 최소 50조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