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채 1132조 사상 최대…GDP대비 60% 육박
by이명철 기자
2020.12.24 10:00:55
일반정부 부채비율 42.2%, OECD 중 6위 수준
재정여건 악화로 채무비율 상승 전환, 관리 시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국내 일반정부 부채(D2)가 800조원, 공공부문 부채(D3)는 1100조원을 각각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세를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모두 상승 전환했다. 국가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양호한 수준이지만 부채 증가세를 감안해 재정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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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810조7000억원으로 6.7%(51조원·전년대비) 증가하며 처음으로 800조원대를 넘었다.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2.2%포인트 상승한 42.2%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5.1%(54조6000억원) 늘어난 1132조6000억원이다. GDP대비 비율은은 2.2%포인트 오른 59.0%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 회계연도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치를 공개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인 국가채무(D1)에 지방정부(회계·기금, 비영리기관 등)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OECD 등 국제기구의 국가부채 비교 시 활용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로 구성한다. 해당 지표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에 그쳐 국제 비교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는 중앙정부 부채(730조5000억원)가 55조1000억원 급증한 영향이 크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47조6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의 자치단체 회계·기금은 2조1000억원 증가했고 교육자치단체 회계·기금은 6조8000억원 감소했다.
공공부문 부채 중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95조8000억원으로 2.1%(8조2000억원) 증가했다. 중앙공기업 부채(359조9000억원)는 1.7%(6조원), 지방공기업 부채(43조7000억원) 4.5%(1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 중 채무증권은 201조2000억원이다. 한국전력(015760)·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가 62조7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30조2000억원, 한국도로공사 26조1000억원 등이다. 차입금은 LH 36조원, 한국가스공사 6조7000억원 등 52조8000억원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설비 투자를 위한 차입금·공사채 발행이 늘면서 부채가 5조1000억원 늘었다. 도로공사도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으로 부채가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16년 41.2%에서 2017년 40.1%, 2018년 40.0%로 2년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상승 전환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정부 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7.2%, 8.1% 늘었지만 지난해 경기 둔화를 1.7%에 그쳐 재정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OECD 평균 부채비율(110.0%)보다는 절반 이하로 33개국 중 6위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양호한 국가는 에스토니아(13.4%), 룩셈부르크(30.0%), 뉴질랜드(32.6%), 체코(37.7%), 스위스(38.1%) 등이다.
장기채무(86.7%), 고정이자율(97.0%), 국내채권자(86.7%)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 채무 위험도 낮은 편이다.
공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16년(59.5%)부터 2018년(56.8%)까지 3년째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OECD 7개국 중 멕시코(47.5%)에 이어 2위다. 호주(79.9%), 영국(89.7%), 일본(253.6%)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질적 측면에선 장기채무(84.2%), 고정이자율(96.9%), 국내채권자(86.9%) 비중이 높아 채무의 위험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가 국제 사회에서 양호한 편이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위험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관리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비율 증가폭(각 2.2%포인트)은 2013년(2.9%포인트, 2.7%포인트) 이후 6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정부는 지출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기재부 재정건전성과 관계자는 “위기대응 과정에서 한시적 증가사업, 관행적 보조사업, 집행부진, 저성과 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탈루소득 과세을 강화하고 비과세·감면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