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5.05.25 17:28:3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에도 만나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8일)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되면 여야가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해진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위한 조율에 나섰다. 여야는 26일에도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회동, 막판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함께 정부·여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놓고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현재 협상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다. 여야는 26일 연금전문가들까지 포함한 논의를 통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 규칙 안에 소득대체율 50%를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명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여당은 연금협상과 연계시킬 수 없다며 야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야당은 문 장관이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 등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협상을 난항에 빠뜨렸다며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연금전문가 10여 명은 24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공무원연금을 우선 처리한 후 야당이 요구하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6일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강기정 의원의 회동에 논의 결과를 건의서 형식으로 전달키로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27일까지 일괄타결 시도에 성공하면 5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회적 기구 구성안이 동시에 처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일괄타결에 실패할 때 현 정부 내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