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75%로 동결…다음 수순은?(상보)

by조진영 기자
2015.04.09 10:01:2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지난 3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한 달만의 동결이다. 그러나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한 금통위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GDP)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7일 채권시장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4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금리를 내리면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한 만큼 이번 달에는 동결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강했다.

당시 이 총재는 “경기회복세가 미흡해서 1월에 전망했던 흐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며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는 점을 봤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내린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뿐이다.

3월 통화 완화 기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은은 지난달 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기존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해당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낮췄다. 한도를 한 번에 5조원 늘린 것은 1994년 제도 도입이후 처음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지금의 절반 수준인 2조 5000억원 규모였다.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돈이 돌지 않으니 돈을 찍어서 필요한 곳에 주겠다는 의미였다. ‘한은이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은 부동산 시장이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1월 6800건에서 2월 8600건, 3월 1만 3100건으로 늘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매매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가계부채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1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배가량 늘었다. 3월 말 기준으로는 전월보다 4조 6000억원 늘어났다.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래 3월 증가폭으로는 역대최대다 3월 평균 증가액에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밑바닥 경기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소비심리는 되레 얼어붙었다. 지난해 1월 109까지 올랐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3월 101을 기록했다. 1년 내 최저수준이다. 이 총재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그는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사내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예전과 달라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한국 경제 전망을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전일(8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유가하락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고용증가세가 확대되고 설 이동효과 등 일시적 요인으로 주춤했던 산업생산이 반등하는 등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3.8%)를 하향조정할 계획에 대해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월 전산업생산은 1월보다 2.5% 증가했다. 2011년 3월 이후 최대치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광공업생산이 2.6% 늘어난 영향이다. 이는 1월 광공업생산이 3.8% 급감한 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바닥을 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전년동월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0.8%, 올해 1월 0.8%, 2월 0.5%로 4개월 연속 0%대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전년동월대비 2.1%로 나타났다. 그나마 담뱃값 인상 효과가 물가 상승률을 떠받치는 셈이다.

향후 기준금리 조정의 가장 첫 번째 변수는 국내 지표다. 신홍섭 삼성증권 책임연구위원은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한다고 하면 한차례 더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4월 금통위를 두고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노무라 증권은 2.5%, BNP 파리바는 2.7%를 예상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성장률이 3.0%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2%대 후반이라는 의견도 많았다”면서 “2분기 지표를 지켜보고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경기도 지켜봐야할 변수다.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돌입할 경우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에 들어와 있던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상황 개선이 지속되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통화정책과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곧바로 같은 시점에 따라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