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5.03.19 10:01:21
정부·公기관 12조4000억·민간기업 3조원 투자
민간자본 투자 유인 위해 공제율 3%→7%로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 주요 대기업 등이 올해 안전분야에 총 1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산업은 각종 안전수요(자연적·사회적 재해)에 대해 경제주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유·무형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시장 규모만 약 2530억달러(2011년 기준)로 추정되고 오는 2021년까지 연 평균 8%의 고성장이 예상되지만, 국내의 경우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영세 기업이 태반이다.
정부가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관련산업을 키우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대책은 ‘안전사회 확보’와 ‘안전산업 성장’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안전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교통, 항만, 학교 등의 시설물 보수·보강과 안전진단·점검 등에는 전년대비 19% 늘어난 3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 교통, 항만 등에 16% 증가한 9조3000억원의 안전투자를 단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부문에서 집행되는 안전투자 규모는 총 12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30대 그룹 중심인 민간부문 안전투자는 1년 전보다 29% 늘어난 3조원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민간자본을 안전투자에 끌어들이기 위해 안전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3%에서 최대 7%로 인상하고 공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대진단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 대상 시설에 대한 분야별 수익모델을 마련, 오는 12월부터 민자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5조원 규모의 안전설비 투자펀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건별 150억원·업체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고 지원대상도 늘린다.
안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손질한다.
현재 116개 법령에 약 2만 개의 안전기준이 난립해 기준간 불일치와 중복규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기준심의회를 통해 ‘국가안전기준’을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안전제품의 기술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규격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기관이 전담해온 안전진단·점검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전분야에서의 신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방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안전주행 시스템, 개인위치 인식 시스템, 스마트 빅보드, 국민안전 로봇을 안전분야 5대 핵심기술로 정해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지역별 하천범람 정보 등 재난안전분야 공공데이터와 시설·교통안전 분야 정보를 공개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마련하고, 중동·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안전산업 수요를 겨냥한 기업들의 맞춤형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