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사 휴가기간에 휴일넣어 손해..예비군 결석처리도 개선"

by이상원 기자
2023.07.04 11:56:4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 장병 처우개선을 위해 병사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병사 휴가 보장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교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 ‘군장병 휴가 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간담회“에서 ‘병사 휴가 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인생에 단 한 시간이라도, 하루·이틀이라도 손해 봤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는 장애인이라 군대를 가지 못했지만 당시에 고시 공부를 하다가 입대 연기 제한이 있어서 결국 군대에 입대하면서 인생 진로를 바꾸는 저희 또래들을 많이 봤다”며 “정말 많은 친구들이 군 입대 문제 때문에 원래 목표했던 인생 진로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미안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데 사실 그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실제 보상도 잘 되는 것 같지 않다”며 “최근 논란을 보니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입대하거나 입대해있는 군 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 문제에 대해 이 대표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결석 처리해서 이중 불이익 받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우리 사회 불합리한 부분 많다. 우리 약자들,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부담을 지고 있는 분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원시적인 행태고, 이제는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국군장병에게 국방의 의무란 명목 하에 무한 희생과 무한 헌신만 요구해왔는데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