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 앞둔 尹 향해 민주당 "조공 바치러 가는 것처럼 비굴해보여"

by이수빈 기자
2023.03.13 10:47:3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정부가 제안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법인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내주고, 그것도 모자라 조공을 바치러 가는 명나라 시대 조선왕의 모습처럼 비굴해 보인다”며 ‘조공외교’라고 맹공격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굴욕적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를 팔아넘긴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탕”이라며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외교사의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치욕적인 항복 선언에 일본은 득의양양”이라며 “일본 외무상이 나서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아예 단언을 했다. 배상안은 일본과 무관하다고 도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바로 이런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벌써 걱정이 크다.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수출규제 조치까지 바로 잡아야 할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하다”며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니다. 특히 일본에게 군사 협력에 관한 백지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 앞날에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제3자 변제에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기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 이사회는 배임죄에 해당하고, 만일 정부가 기업(참여)을 강제하면 직권남용 혹은 정권의 이득을 위해 제3자가 돈을 내게 하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모두가 말리고 있는 항복외교를 단행한다”며 “역사는 오늘의 대통령의 행적, 행보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한 팻말에 적힌 문구”라며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에 대한 홍보물에 이 문구가 등장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해괴한 배상안을 만든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질책하던 드라마 ‘더글로리’ 속 담임교사 모습과 윤 대통령 모습이 무척 닮았다”며 “결말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빗댔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 하더니 시중에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말이 파다하다”며 “전범기업이 배상할 돈을 한국 기업에 강제로 떠맡기는 것은 일본국 영업사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무책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독도 문제도 일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할 것이란 국민 걱정도 현실화 된다”며 “한국 최대 외교참사로 역사 속에 두고 두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역사 속에 길이 빛날 대역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