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건 朴의 정상외교..'통일 모멘텀'+'내치 동력' 확보

by이준기 기자
2015.09.06 17:45: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동북아 외교전의 첫 시험대로 평가받던 지난 2~4일 중국 방문을 계기로 향후 무게감 있는 각종 정상외교를 통해 ‘통일’ 문제 해법 찾기에 나설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동력을 확보,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산적한 국내 ‘난제’들도 정면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박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으로부터 ‘통일 협력’ 약속을 얻어낸 만큼 향후 한·미 정상회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를 통해 통일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강대국 사이의 이른바 ‘소극적 균형외교’를 넘어 ‘주도적 외교’를 통해 동북아 외교의 중재자를 자처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박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서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국, 나아가 세계도 암묵적으로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동의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상의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과는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2012년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엄격한 비핵화 기준을 적용키로 한 ‘2·29 합의’를 도출했다가 북한의 파기 이후 6자 회담 재개에 소극적이었다. 여기에 중국과 오는 10월말이나 11월초에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 일본을 통일 논의의 한 축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 바 있고, 향후 각종 다자회의에서도 조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통일 해법’ 찾기의 호재다.

일련의 외교 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내달 10일쯤으로 예상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의 군사도발을 자제한다면 박 대통령의은 동북아 외교전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개혁 등 ‘내치’(內治)로까지 이어지면서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방중은 순방 때마다 국내 ‘대형 사건’으로 성과를 가렸던 이른바 ‘순방 징크스’도 없어 지지율이 50%를 훌쩍 넘어서는 등 집권 후반기 정상궤도를 달리는 데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향후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에서의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더 오를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여기에 성공적 정상외교는 지지율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은 오르고 내리는 것인 만큼 일희일비해선 안된다라’는 게 박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