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바뀌어야 할 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by정다슬 기자
2014.05.20 11:27:5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전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며 “지금 바뀌어야 것은 바로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 제공)

문 의원은 이날 특별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우현’으로만 기울어온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이라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바뀌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전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안으로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를 제시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이라며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료사회의 ‘오래된 적폐’와 ‘관피아 부패’의 원인으로는 ‘군사정권’을 지목했다. 문 의원은 “관피아들의 부패구조와 결탁해 이권을 나누면서 장기집권해온 장본인이 새누리당 정권”이라며 “부끄러운 과거를 아프게 돌아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가장 안전한 사회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라며 “박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른다”며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