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3.10.02 11:31:44
"새누리당, 적반하장이자 팩트 확인도 안 했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민주당은 2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전날 ‘민주당 집권기간 중에도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정부 10년간 2회의 법인세 감세는 당시 원내 과반이었던 한나라당이 감행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이자 팩트(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의 법인세 인하 과정에 대해 “모두 16대 국회 가간중으로 당시 세법관련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의 의석 수와 전체 의석수는 모두 한나라당 등 야당이 원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책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법인세 감면에 대해 “한나라당 나오연·김만제 의원이 법인세 감세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도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원장 사회로 자민련과 한나라당만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2%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당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이 넘는 152석이라서 본회의에서 야당 연합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본 회의전 원내 총무간 회담을 통해 감세율을 1%로 축소 시킨 수정안으로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도 “당시 의석분포는 한나라당이 149석으로 단독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분당 직후로 49석에 불과 했다”며 “그때도 나오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한나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은 야당 시절에도 줄기차게 원내 과반의석을 발판삼아 국가재정에 미칠 악영향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재벌 대기업에게 절대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세를 감행했다”며 “작금의 재정파탄을 불러온 법인세 감세의 역사마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새누리당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마저 상실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