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라응찬 회장 증인채택 여부로 `갑론을박`

by정영효 기자
2010.10.11 10:57:14

野 "라회장 차명계좌 1천개 넘어" vs 與 "정치공세"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여부가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2010년도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라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차명계좌는 관행이었고, 소명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겠다`고 발언했는데 금융실명법이 어떻게 운영됐길래 금융지주 회장이 이런 발언을 하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라 회장의 증인채택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헌법과 국정감사법, 형사소송법 등이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라 회장의 증인채택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도 야당이 영포회니 영남권 봐주기 의혹을 주장하며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사철 의원이 법 규정을 들어 라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에 난색을 표하자 신 건 민주당 의원이 공세에 나섰다.

신 의원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됐다"며 "이 계좌와 연계된 가차명계좌가 무려 100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또 "라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주체는 라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이백순 신한은행장"이라며 "금융실명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라 회장과 이 행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지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