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10.03.11 12:38:00
[상하이=이데일리 조용만 특파원] 중국의 양회(兩會) 기간동안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동산세 도입 논쟁이 불붙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부동산세 혹은 토지세로 불리는 물업세(物業稅) 도입이 과연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내리는 데 효과가 있느냐는 것. 일각에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양회 기간중 부동산 관련 제안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세는 부동산 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을 긴장하게 만들면서 각계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중국 증권보는 보도했다.
부동산세 도입에 찬성하는 편에서는 세금 징수가 부동산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새롭게 건설되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매매행위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부동산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원 지아캉(賈康) 소장은 현재 지방재정이 토지양도금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세는 앞으로 지방재정의 든든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이 개혁중인 토지양도금의 성격은 토지 사용권자에게서 받는 임대료며, 부동산세는 사용권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법정 세금이라며 양자간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부동산세는 주택가격 하락과는 상관이 없으며 일반 서민들을 `팡누`(房奴, 주택노예)에서 `수이누`(稅奴, 세금노예)로 전락시킬 뿐이라고 반박했다.
중국의 물업세는 토지와 주택 등 주요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소유자가 매년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며 세금액은 부동산 시장의 가치 상승에 따라 변하게 된다. 현재 중국의 물업세 개혁의 큰 틀은 현행 토지양도금, 부동산세, 토지증치세 등의 세금을 통합해, 부동산 보유에 대해 통일된 물업세를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