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입법 위해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도 고려해야"

by고준혁 기자
2022.07.01 11:12:07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권 보장을 입법화하기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조항 예외 적용을 촉구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이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입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방법은 의회의 표결이고, 만약 필리버스터가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며, 낙태권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을 바꾸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권 폐지라는 대법원의 분노스러운 행동으로 미국의 지위가 불안정해졌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60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50석씩 상원을 양분하고 있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CNN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지나도 필리버스터 무력화와 낙태권 보장 입법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6대 3의 의견으로 폐기한 뒤 미국 사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CBS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와 함께 24~25일 미국 성인 15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