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들었다 놨다’ 대통령실 과학수석 포함될까

by이대호 기자
2022.04.24 17:17:10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담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새 정부 국정 철학 중심에 과학기술을 세워주십시오” 과학기술계 5개 협단체가 지난 23일 성명을 냈다. 당초 24일 예상됐던 새 정부의 대통령실 직제 개편·인선 방안 발표에서 과학기술 수석이 빠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2실(비서실장·안보실장)·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1기획관(인사) 체제를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계는 성명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수석비서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호소한다”며 수석 임명을 강조했다. 수석에 임명돼야 부처 이견을 조율하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오전 윤석열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은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자실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청와대 직제 개편과 인사 기용은 가장 효율적인 정부, 가장 능력있는 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당선인 의중이 반영됐다”며 “신중하게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오후 브리핑에선 과학기술계가 기대를 걸만한 발언이 있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인재를 키우는 일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상징 중 하나가 과학교육 수석이 될 수 있다”며 “그것 자체가 이 정부가 미래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점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석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성명 관련 “과학기술계에 내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바람을 담은 것”이라며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현재 과학기술인이 거론하는 대표적 문제로는 연구중심과제제도(PBS)가 있다. PBS는 정부 출연금 비중이 낮은 기관의 경우 수탁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등 폐단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와 출연연 간담회에서도 PBS가 주요 개선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 8일 전국공공연구노조가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 종사자 55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PBS 전면 폐지 의견이 41.30%로 가장 많이 나오기도 했다.

이 회장은 “출연연이 목소리를 냈던 PBS 폐지와 (연구환경 특성을 고려한) 기타공공기관 제외에 대해 정부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이면서 “한쪽에서 계속 얘기하고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돼 답답한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