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文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보공백? 견제 그만”
by송혜수 기자
2022.03.22 10:11:3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견제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
|
이 대표는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무실 이전 때문에 안보 공백을 야기한다는 것은 의아하다”라면서 “그럼 당신(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예전에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인지, 그 기간에는 안보 공백이 없었던 건가,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보 공백이냐”고 했다.
이어 “안보 공백이라고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 가지고 하지 못하고, 그런 걸 협상 조건으로 해서 북한과 협상하고, 최근 미국과 원활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게 안보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돌발변수에 대한 대처방안, 대처 태도와 안보시스템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국방부 합참 이전 문제 경우에는 지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이전과 별개로 미군 기지가 전부 평택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지휘소가 남태령 부근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는 한참 전부터 나왔다”라고 했다.
또 광화문이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구상에 대해선 “합참이 남태령 부근으로 이사하고 이런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기설립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 군통수권을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인수위 조직은 철저하게 후임 대통령의 기획에 따라서 전임 정부가 지원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비가 문재인 정부의 예비비다 이런 말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며 “작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5월에 대통령 권력이 이양된다는 걸 알고 예비비라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예비비가 아니라 결국 올 한 해 동안 우리 정부가 쓸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진짜 안보 공백이 우려되면 태클 걸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협조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수석의 해당 입장 발표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게 뭔지 확인을 못 해주고, 북한과 협상한다고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진행 안 하고, 우리 세금 들여서 지은 연락사무소 폭파해도 바라만 보고, 서해상에서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도 아무말 못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했는데 러시아가 사과했다고 설레발쳐서 망신사고, 이런 게 바로 안보공백”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춘추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임기인 5월 9일까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공백을 우려해 국방부·합참 이전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박 수석은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돼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