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이재명, 과거 살인 변론에 음주감경…내 철학과 정반대"

by권혜미 기자
2021.12.09 10:19:29

이수정 "李, 스토킹 살인 변호하는 논리가 ''심신미약''"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으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후보의 과거 스토킹 사건 변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교수는 “제가 스토킹 처벌법을 십수 년 매달려서 입법한 사람이다. 그런데 스토킹 살인이 지금도 일어난다. 접근금지 받고도 지금 피해자가 사망하시지 않나”라고 운을 떼며 “‘접근금지명령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후보가) 스토킹 살인의 변론을 과거에 하셨다는 뉴스가 공교롭게도 보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스토킹 살인을 변호하시는 변호 논리가 심신미약이시더라. 그리고 1건이 아니고 2건인데 다른 1건, 조카 살인 사건 말고 다른 1건도 또 변론을 제기하셨다. 그게 음주 감경이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음주 감경’에 부정적 입장임을 밝히며 “제가 그 음주 감경을 매우 혐오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술 먹고 여자를 처참하게 살해한 것이 과연 변명이 돼도 되는 세상이냐. 스토킹 살인은 대부분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거다. 스토킹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발적 살인이 아니다. 그런데 ‘술 먹으면 용서해달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의 철학과 매우 정반대란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또 이 교수는 전날 YTN라디오에도 출연해 이 후보가 조카 사건 변론을 맡았다는 것이 아닌, 변론의 ‘논리’가 문제된다고 말하면서 “변론의 논리가 십수 년 동안 제가 노력한 모든 철학에 위배되는 내용이었다. 그게 만약 한 건이었으면 큰 문제가 아니고 ‘조카니까’ 라고 생각했겠지만 문제는 한 건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해당 조카 사건은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해사건으로, 이 후보의 조카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2007년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이 후보가 해당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을 당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또 이 후보는 지난 2007년 가해자 A씨가 자신에게 이별통보한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살해한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함께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김진태 전 의원 등이 비난의 말을 쏟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