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의 전쟁 나선 中…거래·채굴금지 이어 사기범죄 단속 칼 뺐다

by신정은 기자
2021.05.23 18:12:59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에 칼을 빼들고 있다(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잡기에 나섰다. 중앙 당국이 비트코인 채굴 행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방정부들은 암호화폐(가상자산)가 사기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23일 중국 매체 장안망은 “가상자산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투자처인 동시에 범죄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매체에 따르면 저장성 저우산딩하이 경찰 당국은 최근 가상자산 ‘지갑’을 노린 용의자 일당 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재발급 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빼돌렸다. 피해액만 300여만위안에 달한다.

청두시 공안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가짜 투자 재태크 사이트를 찾아 잠재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다면서 사기 범죄를 막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과 고위관리들이 잇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언론들도 사설 등을 통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거기에 지방정부까지 여기에 가세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중국이 가상자산과 전면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밤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류 부총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경제 책사로 미중 무역협상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 제한 원칙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채굴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이었다.

국무원이 ‘비트코인 채굴 타격’을 원칙으로 제시한 만큼 현재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가상화폐 채굴장 단속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리이 상하이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국무원) 성명 표현은 가상화폐 채굴업에 큰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며 “법 집행 분야를 포함한 관계 기관들이 조만간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둥시먀오 푸단대 금융연구소 겸임 연구원은 펑파이(澎湃)와 인터뷰에서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행위 타격’을 강조한 것은 가상화폐 시장 정돈을 중앙정부 차원의 의제로 격상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불법 거래 행위를 타격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반면 중앙의 통제가 이뤄지는 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을 기후 리더로 만들기 위해 2060년까지 중국을 탄소 중립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