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오늘 오후 5시경 국회 문턱 넘을듯

by조진영 기자
2017.12.05 10:18:5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예결위 소소위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새해 예산안이 5일 오후 5시를 전후해 국회 문턱을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 합의안에 서명한 이날 11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조정소소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길어진데다 실무작업이 남아있어 오전 중 예산안 의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예산안 소위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황주홍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완전 타결, 계수조정이 끝났다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알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예결위 간사단은 4일 여야의 합의문 발표 이후 회의를 재개했다. 원내대표 논의 사항 이외의 안건을 합의하고 실무 작업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예산안은 공식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이를 위한 정치적 타결이다.



밤샘 회의에서 여야는 소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혁신 읍면동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혁신 읍면동 사업은 전국 200여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간사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여권의 ‘완장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적극 반대해왔다.

여야 합의가 완료됐지만 예산안이 바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시트작업에 8~9시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오후 5시 전후가 돼야 (예산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트작업이란 정부 원안에 증액과 감액을 반영해 사업별로 예산안을 정확히 뽑아내는 전산작업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트작업 종료 예상시간인 오후 4시를 전후해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국회는 일단 11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부수법안(법인세·소득세 개정안)을 먼저 처리, 정회한 뒤 오후 회의를 속개해 예산안을 처리한다.